숨가쁜 국내외 정세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받음에 따라 모든 나라가 자국 국익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과 같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이원 체제의 경쟁 하에서 선택의 딜레마와 압박하에 있지만, 중국이 지향하는 반역사적, 반문명적 퇴행성 때문에 10년 내에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리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기 위해 풀린 자금이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유통 경색,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인플레를 유발함에 따라 미국이 가파르게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혼란과 침체의 와중에 있다“고 말하며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 전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 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공정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활력 있는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 정립에 대해 송 교수는 ”우리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모든 미풍양속과 역사 전통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말았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립해서 이것을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하며 진실의 역사를 알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고,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에 삐뚤어진 이념이 포용된 결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는데, 일부 지식인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 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왜곡 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일 독립운동사를 보면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2천만 민족이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거룩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때그때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인물 하나, 둘, 혹은 한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마치 우리가 국권을 회복 쟁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월등하게 높이 평가를 하고 국내에서 그 험난한 탄압과 감시를 이겨내면서 투쟁한 분들은 이름도 다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3.1운동은 개인과 가정보다 민족정신을 눈뜨게 해준,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오며 폐쇄된 농경사회의 껍질을 깨고 민족정신을 깨우친 일대의 사상적 전환점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 운동은 이 같은 3.1운동 외에 1926년의 중앙학교 중심의 6.10만세 운동, 1929년의 광주 학생 사건이 있는데 이 3대 만세 운동은 전국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국내 독립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비밀 연결을 가지고 꾸준히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또 그런 결과 애국 청년, 학생들이 이 지도자들의 금전 및 기타 지원을 받아서 온갖 수모와 무자비한 탄압과 감시를 무릅쓴 운동이었음에도 국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는 차별적이라며,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정기를 온갖 방법으로 살리면서 광복 시까지 끊임없이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그룹에 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역사를 올곧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교수는 “올바른 미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3.1 독립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역사관의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정체성과 통치 이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상적 혼란과 왜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국의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학문, 한국의 국가 이념, 한국의 민족 정신, 한국의 통치 철학 등 모든 정신적인 토대가 삐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공정과 상식 제59차 포럼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ICC(국제형사재판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