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TUBE 천양지차 25 - 상속세 폐지에 대하여

좌: 지식의 칼 - 상속세 폐지 찬성

우: 김Kim콘스탄트Constant - 상속세 폐지 대신 개선

좌 https://www.youtube.com/watch?v=dMWoFlnavBY

우 https://www.youtube.com/watch?v=aL1Wcp70CcY

지식의 칼

1  OECD 국가 중 한국이 상속세 제일 높다.(50%, 최대주주는60%)

2  상속세 폐지가 드디어 대선 공약이 되었다.(최재형 후보)

3  너무나 당연한 이슈가 이제 공론화 된 것인데, 누구나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거론도 안됨.

4  한국은 한 세대만 지나면 기업이 국가로 귀속 되기 쉬움.(상속세가 너무 커서)

5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 폐지했음. 이들 나라의 자본 이득세(처분할 때 내는 세금)는  상속세와 전혀 다름.

김Kim콘스탄트Constant 

1 한국의 상속세가 살인적임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만, 폐지가 답은 아니다.

2 폐지하면 자산가에게 일방적 혜택을 부여하게 되고 국민정서에 반한다.

3 상속세 폐지보다는 상속세 ‘과세이연’을 해야 한다.

4 과세이연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를 미부과하고, 나중에 가업을 떠나면 그 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5 이러한 과세이연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창업활성화, 고용촉진, 유발세금 다양화로 오히려 세수증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