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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전환을 위하여, 정치 전환 - 이남곡

wy 0 2023.10.17

한국, 이중(二重) 전환의 동심원(同心圓)적 전개

 

next peninsula의 꿈

위대한 꿈은 나라나 사회를 퇴행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힘.

 

정치 전환

 

두 국가의 일반외교 관계를 통한 평화공존

연합정치

풀뿌리 정치(정당) 문화의 변혁

 

 

*"주공周公의 재주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더 볼 것이 없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이다.

 

지적知的 수준(능력)과 도덕적 수준(능력)은 분리가능한가?

오래된 질문이다.

 

제정일치(祭政一致)에서 정교분리(政敎分離)로 다시 '과학과 종교, 정치와 인문의 상호침투(융합)'로 변화하는 것을 잘 읽을 수 있어야, 인간의 역사를 대관 大觀할 수 있다.

 

현실과 유리된 담론은 도덕과 함께 붕괴한다.

 

그것은 새로운 담론과 도덕의 시작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나라)는 쇠퇴 해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세계사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이치다.

 

한반도가 '넥스트 페닌슐라'(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루어졌듯, 다음 문명을 주도할 반도라는 뜻)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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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 이미 그런 꿈(동학, 증산도, 원불교 등)이 이 땅에서 싹텄다.

 

그러나 그 꿈은 객관적 현실(정치ㆍ경제 ㆍ군사 등)과 너무 멀었다.

 

한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국력을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치ㆍ사상(이데올로기) ㆍ도덕적 혼란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혼돈을 새로운 창조의 전조前兆로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이 겪고 있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모순은 인류보편의 새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될 것이다.

 

담론과 도덕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과거에 없던 담대한 상상과 그것을 실행해 보았으면 한다.

 

한국의 국력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공동체의 비원을 밝게 살리는 길이다.

 

*증오와 분노의 맞바람이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스스로 자정하고 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게 서로를 부정하는 방식의 싸움으로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진행되고 있다.

 

거의 심리적인 내전 상태를 꽤 오래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 극단으로 쏠리는 위험을 막고 있는 기이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이 나라의 파국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이한 균형 상태가 만들고 있는 중원에 새로운 정치와 철학이 창조되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한다.

 

무리없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고 퇴행적인 양극단을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주변부로 보내야 한다.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는 '넥스트 페닌슐라'로 가는 큰 꿈과 길이 보인다.

 

하나는 냉전과 전쟁의 볼모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량을 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두 국가'로 일반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평화공존하는 것이다.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위해 그 전제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전제로 한 특수관계'라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어정쩡한 남북합의(실제로는 대결과 전쟁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두 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일반외교 관계'로 바꿔야한다.

 

둘째는 남북 대결의 연속선과 한국 안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복잡하게 얽힌 남남갈등을 해소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의 평화적 공존을 천명한 이후 일어난 변화들이다.

 

조선은 이른바 외부 위협(구체적으로는 한국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국제적 긴장과 대립의 원인으로된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결단을 하고, 경제에 전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혁개방 로선은 불가피하며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놀라운 경제발전에 성공한다. 삼대 세습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행된다.

 

후발성의 이익을 발휘하여 자본주의를 도입하지만 생태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며, 개인의 해방과 공동체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룩한다.

 

한국은 오랜 남남갈등 즉 종북좌파와 반북반공의 퇴행적 대결과 편가름에서 자유롭게 된다.

 

신냉전에 볼모 잡힌 국제 역()관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제평화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대폭 도입과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를 갖추어 명실 공히 선진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이런 국제적 역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교육문화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로 된다.

 

일본과의 구원舊怨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일(韓日)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다.

 

미국과는 선진 문명을 향한 선두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중국과는 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한국과 조선은 점차 국경선이 따뜻해지고, 서로 다른 경제와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조선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첨단 정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밀접한 '경제권'이 형성된다.

 

정치경제체제가 새로운 문명과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인류적 보편성을 가지고 근접하게 되면, 한국과 조선 양국 사이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이 고민했던 저출산은 성숙한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된다.

 

1민족 2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이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통일'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지만, 아시아 연방에 대한 추구가 더 매력적이 된다.

 

한반도에서 발전한 새로운 질의 문명과 정치경제체제가 그것을 선도한다.

 

사람들은 한반도가 '넥스트 페닌슐라(next peninsula)'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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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곡 인문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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